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올해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된 경기가 최근까지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 7월 3.7%로 작년 말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췄지만 이마저도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20일 정부와 민간연구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외부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3.5%, 4분기에 크게 선전해도 3.6%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3.5%로 예측했다. 현대경제연구원 3.6%, 한국경제연구원 3.5%, 우리금융경영연구소 3.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의 전망치를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와 동일한 3.7%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만간 내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올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분기 세월호 사고 등의 여파로 경기 회복 모멘텀을 잃어버린 후 3~4분기 별다른 반등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분기 0.9%, 2분기 0.5%, 3분기 0.9%를 기록했다. 정부가 제시한 3.7%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4분기 1.2%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지만 가능성은 크게 낮다. 우리나라 GDP는 2010년 2분기(1.8%) 이후 1.2%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말 전망치 2.3%를 올해 7월 1.8%로 낮췄지만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10월까지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로 남은 두 달 동안 4%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해야 1.8%가 될 수 있다. 현재 유가와 농산물 가격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용시장은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1분기 고용시장 호조 덕에 10월까지 신규 취업자 증가 폭은 월평균 55만4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 목표치인 45만명을 10만명 이상 웃돈다는 점에서 이변이 없는 한 목표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는 31개월째 흑자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올해 전망치를 무난히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상수지가 GDP 대비 5.0%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618억6000만달러로 GDP 대비로는 4%대 수준이다. 10~12월에도 무난히 흑자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 목표치인 GDP 대비 5.0%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