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세 예상치와 실제 세수 간 격차가 갈수록 커져 대규모 세수 공백이 우려된다.
20일 기획재정부의 1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수입은 152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9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70.5%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75.5%보다 5.0%포인트 낮다. 7월(3.2%포인트), 8월(4.7%포인트)의 세수 진도율 격차보다 폭이 커졌다.
이 추세대로면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작년보다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세수 공백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10조7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9월까지 소득세와 교통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조8000억원, 1000억원 늘었지만 관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각각 1조3000억원, 9000억원, 6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은 259조9000억원, 총지출은 266조4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조5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4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5조9000억원 커졌다. 이는 국세 수입은 감소한 반면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해 총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