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센트에서 발생하는 대기 전력을 줄이기 위해 일일이 손으로 꺼야 하는 수동 차단 스위치를 주택에 의무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다. 통신 기능이 없어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기술을 주택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 수렴 중이다. 현행 기준에는 거실·침실·주방에는 대기 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 또는 대기 전력 차단 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대기 전력 수동 차단 스위치는 개별 콘센트 전원을 수동으로 켜고 끌 수 있고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만 달려있으면 된다. 개별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과 다를 바가 없는 셈이다.
게다가 자동 차단 스위치와 달리 통신 기능이 없어 해당 콘센트를 무선이나 원격 제어가 불가능하다. 스마트그리드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적용할 수 없다. 가격이 저렴해 의무화될 경우 대부분 건설사들이 자동 차단 스위치 대신 수동 제품을 설치할 가능성도 높다.
손으로 일일이 꺼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실효성도 낮다.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개정 목표인 에너지 효율 향상과도 거리가 멀다. 심지어는 해당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이 준용하는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도 이미 수동 차단 스위치는 삭제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자동 차단 스위치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수동 제품을 의무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대신 대기 전력 차단 장치의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을 높이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을 추진 중인 국토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동 차단 스위치도 명확하게 기준에 삽입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현실과 실효성을 최대한 고려해 수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