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국가 간 상품교역을 넘어 상대국 강점을 결합해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이른바 ‘역할교역’ 활성화를 꾀한다. 최근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자전기·자동차 등 업종별 대책반도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20여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기타결 FTA 후속 조치와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리와 해외 국가의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나라에 진출하는 제3국 공동 진출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최근 세계 무역은 국가 간 상품교역뿐 아니라 제조공정, 기술개발, 자본 등 상호 특화된 부분을 공유해 제3국 진출을 추진하는 역할교역이 강조되는 추세다. 가령 미국·유럽 등 기술 선진국이 가진 특허를 공유하거나, 중동 쪽의 막강한 자본력을 우리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시장 창출을 도모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협업 프로젝트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재·부품, 플랜트, 신재생, 항공, 콘텐츠, 식품·소비재 등을 6대 유망 분야로 정했다.
정부는 6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진출 프로젝트를 상시 발굴하고 주요 국가와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R&D)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과 브랜드·유통망·특허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협력을 꾀하고, 해외 다자개발은행·무역금융기관 등과 협조금융(Co-Financing)도 지원한다.
이날 정부는 최근 타결된 한중 FTA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업계가 참여하는 ‘한중 FTA 업종별 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대책반은 전자·전기,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등 10개 업종별로 구성된다. 대중 수출 규모가 작거나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돕는 중소기업대책반도 별도 운영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5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회의에서 “한중 FTA를 잘 활용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 전반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후속 조치 강화 방침을 밝혔다.
윤 장관은 “한중 FTA 타결은 미국·EU 등 거대 시장과 FTA를 완결함과 동시에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의 핵심 축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확보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