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에 맞춰줄 것을 주문했다. 또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에 힘을 실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은 현 정부 기간 선거가 없는 마지막 해로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면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며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한 경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중요한 축의 하나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또 “내년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는 역시 경제살리기, 경제활성화”라며 “그동안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부양에 공을 들인 만큼 이제는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는 중기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노사, 노노 간 갈등을 일으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 임금구조는 심하게 경직된 연공서열형으로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입직원의 2.8배에 달하는데 이것은 OECD 평균의 갑절에 가깝다”며 “이러한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정부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대타협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 아일랜드 등 선진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들며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가동을 재개한 노사정위원회를 본격 활용해 이러한 문제를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청와대 문건유출 및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이런 공직기강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는 이런 근거 없는 일로 나라를 흔드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