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규제신문고’를 통해 1300여 규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총 8957건의 규제개선 건의가 규제신문고에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다른 방식으로 제안받은 규제개선 접수건(300건)의 30배에 달하는 규모다. 규제신문고는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접수된 건의 가운데 8623건의 검토를 마치고 이 중 2754건을 수용했다. 분야별로는 국토·해양이 527건(19.1%)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식품(15.3%), 교통·안전·환경(12.7%), 농림·수산(11.3%) 등이 뒤를 이었다. 정보통신(2.2%)과 과학·기술(1.1%)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부처별 수용률은 관세청·국세청·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처·여성가족부 등이 50%를 넘었다. 전체 평균 수용률은 35.4%로 집계됐다.
정부는 수용된 건의 가운데 11월 말 현재 총 1299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도 연말까지 대부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신문고는 국민이 규제개선을 건의하면 관계 부처 답변, 소명, 개선 권고 순으로 이어진다.
규제신문고를 통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는 △소프트웨어업체 직접 생산 확인 요건 완화 △산업단지 내 복합입지 허용 △차량등록증 비치 의무 폐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벤처기업 확인대상 포함 등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신문고는 국민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라며 “그동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성을 갖고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