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최근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재검토 주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산업계 애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내년 배출권 거래제 시행은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윤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환경토크콘서트 현장에서 기자와 만나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산업계 반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책임이 있을 뿐더러 수출이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에 소홀하면 선진국에서 국산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등 무역 장벽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슬기로운 대처라는 설명이다.
윤 장관은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대해 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지만, 이는 당장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더 큰 것을 놓치는 격”이라며 “(배출권 거래제는)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525개 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량을 발표하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8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배출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기업이 배출권을 구매할 수 없고 결국 과징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석유화학 업계는 정부의 배출권 할당에 따라 15.4%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지만, 장치 산업의 특성상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생산을 축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재검증, 배출권 기준가격 인하, 2020년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 조정 등 온실가스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