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모바일과 플랫폼 등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 등에서 시장 선점자의 독점력·지식재산권 남용 감시를 강화하고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역동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해 경제 각 분야에서 창의·혁신 역량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둬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다음카카오 등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방향을 말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 위원장은 또 “최근 해외 구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쇼핑몰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해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유도하고 해외구매 피해보상에 관한 국제표준(ODR) 제정 논의에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합과 관련해서는 국제카르텔, 글로벌 인수합병(M&A) 등에 적극 대응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규제 등을 개선하도록 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등에서 기술 유용, 부당 단가인하 등 고질적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신고 기피 문제를 해소하고 불공정 관행 감시망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대리신고센터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밖에 어떤 효과적인 대책이 있을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직원에게는 협력과 소통을 당부했다. 그는 “기업과 소비자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일해주기를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직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하나씩 바꿔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상호보완적”이라며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 문자로 ‘경제민주화’가 쓰여 있지 않다고 경제민주화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상호보완인 만큼 (경제민주화를)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