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제12차 지재위 산정 7개 안건 내역
정부는 1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고 ‘IP서비스 산업 통계 특수분류체계 도입’ 등 7개 안건에 대해 보고받은 후 심의 의결한다.
이번 지재위에서는 IP서비스 산업 통계 특수분류체계 도입, 시장 주도 IP 및 기술가치 평가 등 IP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뤄질 예정이다. 또 K브랜드 보호, 위조상품 유통 근절, 특허침해 손해배상, 특허 소송관할 개선 추진현황 등 주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IP)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들도 논의된다.
12차 지재위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을 포괄하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정립방안’을 통해 8개 대분류, 19개 중분류, 24개 소분류로 구성된 체계적인 통계분류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 안에 승인을 거쳐 2015년 시범운영 후 2016년부터 본격적인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올해 4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 후 그동안 추진해 온 ‘시장주도 개방형 IP 및 기술가치평가 체제’의 실적 점검 결과 관계부처가 가치평가에 필요한 제도적 핵심 인프라를 상반기에 모두 구축해 가동했다. 이에 기술력 있는 기업의 자금 조달이 보다 수월해졌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 기술신용평가시스템(TCB) 가동으로 9900여개사에 총 5조8800억원 자금이 지원됐고 이중 65%인 3조8500억원은 정책금융이 아닌 은행자율대출로 제공됐다. IP 가치평가에 따른 담보대출 및 보증도 209개사에 올해 11월 말 기준 총 1015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이번 12차 지재위 안건 중 하나인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은 자유무역협정(FTA) 환경에 발맞춰 중국과 아세안 지역에서 빈발하는 한국 브랜드 침해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브랜드 보호 종합지원체계, 모조품의 해외 현지단속 지원 강화, 외국 세관 협력을 통한 모조품 국가 간 이동 차단 등의 조치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격상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 변화에 밝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재위 산하 5개 전문위의 민간 전문위원들이 수개월에 걸쳐 자체 발굴 및 연구한 정책 이슈들을 회의에 보고해 관계 부처에서 내년 정책으로 검토해줄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박스 도입 타당성 검토’ 등 정책화과제 5개와 ‘미래 유망기술 분야 신지식재산 이슈분석’ 등 정책검토과제 9개를 내년도 정책으로 검토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된다.
<제 12차 지재위 상정 7개 안건 내역>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