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주파수 잔여 대역을 통신용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총결산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9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 조찬간담회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파법 목적과 세계적 추세, 기술발전 방향 등을 고려해 수요가 있는 통신용에 700㎒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신 주파수를 경매에 부치고 받은 대금을 방송발전기금으로 기부해 난시청 해소나 초고화질(UHD) TV용 콘텐츠 개발에 사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통신 산업은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최고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700㎒ 주파수는 재난통신망용에 20㎒ 폭이 우선 배분된 가운데 잔여 대역을 두고 통신과 방송업계가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김 교수는 ‘ICT 산업현황 진단 및 과제’ 주제발표에서 △플랫폼 경쟁력 취약 △심각한 ICT 생태계 갈등 △규제장벽 세 가지를 국내 ICT 산업의 핵심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부족한 플랫폼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 콘텐츠 시장을 공동 개척하는 ‘콘텐츠 종합상사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다.
ICT 생태계 갈등을 풀기 위해선 콘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규제 완화가 세계적 추세임에도 우리나라는 규제가 ICT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현재의 사전규제 체제를 사후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는 게 ICT 산업이지만 중국 등 무서운 추격자가 있어 새해 전망이 불투명하다”면서 “미국 창업가처럼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특별히 요구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장관은 요금인가제 보완 등 단통법 후속대책에 대해선 “신중히 준비하고 있다”고 짧게 언급했다. 연내 발표 여부에 대해서도 “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