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보험 감독체계에 금융감독원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모뉴엘 사태와 관련,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감독체계 개편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 산하기관인 무보 업무 감독에 기존 산업부 감사와는 별개로 금융당국 차원의 감독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발견되면 관계 부처와 제도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차관은 “산업부가 무보 업무 감독에서 (금융 분야) 전문성이 없을 수 있다”며 “금감원 등과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편 방안은 이르면 연내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다만, 이 차관은 감독 기능에 국한된 것이라며 무보 업무 조정과는 선을 그었다. 그는 “감독체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논의하는 것”이라며 무보 전체 업무 조정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