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가 에너지 연구개발(R&D) 사업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강화, 공익신고 보상금 최대 10억원 상향, 직무감찰 연중 수시 실시 등을 진행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에기평은 국가 R&D자금 부정사용을 뿌리 뽑기 위해 부패신고 내외부 고발 활성화와 부정사용 추적을 위한 직무감찰을 추진 중이다. 고발시스템은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익명으로 처리해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보상금도 최대 10억원, 포상금은 최대 2억원으로 상향시켰다.
직무감찰의 경우 에기평 감사실이 위탁정산 회계법인과 함께 정산 과정에서 내부거래나 가격 부풀리기 등 연구비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과제에 대해 수시로 철저한 감사에 착수한다. 부정사용 발생시 연구비 환수, 사업참여 제한, 과징금 부과 외 경찰 고발 등 엄중한 대처도 추진한다.
최근 실시한 일부 과제 재정산에선 연구비 부적정사용 16개 기관에 대해 1억4000만원의 연구비를 환수하고 11개 기관에는 경고한 바 있다. 앞으로도 연구비 부정 사용기관은 경찰에 고발 또는 진정키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