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를 책임질 서비스산업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관련법 제정과 분야별 낡은 규제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비스사이언스학회,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서비스사이언스전국포럼 3개 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대토론회’가 11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우리나라 고용의 70%를 책임지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혁신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의 0.7~2.5% 수준이다. 저부가가치, 저임금업종은 과잉진입으로 출혈경쟁을 불사해야 하고 고부가가치, 고임금 업종은 경쟁제한적 규제로 국내에 안주하는 등 대다수 서비스업이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사이언스학회 관계자는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주요국들이 모두 산업구조의 변화를 겪었지만 한국만큼 단시간에 큰 변화를 겪은 나라는 드물다”며 “그만큼 법률 및 행정체계가 바뀐 산업 패러다임에 맞지 않아 고쳐야 할 규제도 많아 이번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각계를 대표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지식재산서비스, 인터넷서비스 등 17개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개선돼야 할 규제와 나아갈 방향을 짚는다.
우선 토론자들은 서비스산업 발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혁방안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관 부처의 서비스 산업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사업자단체 및 학계 등 다양한 서비스산업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도입해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적인 결정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