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발전소 선정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가산점이 사라진다.
국가 전원설비 정책이 기존 민간 우대에서 발전공기업과의 동등한 경쟁으로 전환된 셈이다. 전력 시장에 또 한 번 변화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10일 관계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향후 발전소 건설 계획에서 민간기업의 가점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작업 시 민간기업 발전소 건설 계획에 일부 가점을 부여해 왔다. 국가 전력 공급능력 확대 차원에서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었다.
가점 제도 폐지는 일부 민간발전 사업이 실제 발전소 건설에 차질을 빚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STX·동부·동양 등 석탄화력 사업자들이 그룹 경영난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발전소 사업권을 매각하는 이른바 ‘딱지 거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다.
산업부는 기준 자격만 갖춰지면 사업자들의 모든 건설의향서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사업자 선정은 수급계획상 필요한 용량 수준에서 전기위원회가 사업자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지역주민 동의, 송전망 연결 가능성, 사업자의 건설 의지와 재무 등 실제 사업추진이 가능한 옥석만 가리겠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도 민간 기업에 별도 가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관련 사업자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장거리 송전망을 추가 건설해야 하는 등 제반 여건이 좋지 않은 사업자는 일차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별도의 사업자 선정 없이 모든 건설 계획을 후보군으로 받는 만큼 가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며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무한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 무한경쟁 현재 스코어로는 공기업이 유리
민간 발전 사업의 가점은 6차 전력수급계획 때에도 논란이 있었다. 정부 계획상 추가 증설 용량은 정해졌는데 민간 기업 비중 확대로 공기업 영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그 당시 발전 공기업들은 송전망 구축에 기여가 없고 중도 사업포기 가능성이 있는 민간 기업에 가점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가점 제도 폐지는 발전 공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됐다기보다 일부 민간기업의 딱지 거래 사례와 전력 공급능력 안정, 송전망 포화 문제 등이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과거와 달리 발전소 증설이 시급하지 않다 보니 다수 사업자 참여보다는 건설이 가능한 발전소만 필요한 만큼 선정한다는 복안이다.
결국 향후 발전소 건설 경쟁은 부지와 송전망 등 제반 인프라 확보 상황이 크게 좌우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발전 공기업이 유리하다.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데다 지역 주민과 소통 채널도 잘 구축돼 있다. 송전망 연결은 설비 교체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단순 신규 증설이면 송전망 추가 확보가 필요하지만 노후 발전소를 철거하고 이를 대체하는 고효율 발전소를 건설하면 기존 부지와 송전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발전 공기업 대부분이 한국전력 시절부터 운영하던 노후 설비들을 교체하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