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우리 軍, 우리 SW시대 오나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나 할까. 우리 군(軍)에도 우리 소프트웨어(SW)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국산SW 가격을 외산과 동등하게 인정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른바 무기체계 SW 국산화 정책의 일환이다. 국산SW 도입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인정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등 분야의 국산 SW 가격은 외산의 절반 이하다. 계약 과정에서 SW기업이 개발한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사례도 있다. 결국 국산 SW업체는 무기체계에 제품을 공급해도 실질적 수익을 보장받지 못한다. 제품 성능 고도화가 어려운 이유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산 SW를 도입해도 기존 외산 SW와 동일한 가격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중이다.

방산업체 국산 SW 도입 활성화 정책도 마련된다. 무기체계 개발 시 국산 SW를 도입하는 사업에 국가정책사업을 적용, 사업지연 시 계약기간을 연장해 지체보상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르면 새해 상반기 실시된다.

<국산과 외산 DBMS·WAS SW도입 및 유지보수 비용 비교>


국산과 외산 DBMS·WAS SW도입 및 유지보수 비용 비교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