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다자 정상외교 무대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2일 폐막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양측은 2015년 말을 목표로 하는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과 무역 원활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1350억달러의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2000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상품협정에 이어 2009년 서비스·투자협정을 발효함으로써 한·아세안 FTA를 완성했지만, 낮은 무역 자유화율과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 등으로 우리 기업의 FTA 활용률은 38.1%에 불과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FTA 무역자유화를 높일 수 있도록 상호주의 제도를 개선할 것과 전자원산지증명서 인정 등을 통한 역내 무역 원활화를 적극 호소함으로써 아세안 회원국의 공감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박 대통령은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베트남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베트남 간 FTA도 타결했다. 한·베트남 FTA 타결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15번째 FTA이자, 현 정부 들어 5번째로 타결된 FTA다.
이번 타결로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교역순위 1위(싱가포르), 2위(베트남) 국가와 양자 FTA를 체결함으로써 대 아세안 수출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아세안 개별 회원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건설인프라 진출 지원 △투자여건 개선 △맞춤형 경제정책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태국과 정상회담에선 9조6000억달러 규모의 태국 물관리 사업에 우리 수자원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회복한 점을 재확인하고, 후속조치를 협의했다.
박 대통령은 또 △브루나이 대형 교량건설 사업(30억달러) △베트남 롱안 및 바체 석탄화력발전소 사업(50억달러) △말레이시아-싱가포르간 고속철도 건설 사업(130억달러) △라오스의 세폰3 수력발전 사업(1억달러)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지원을 요청하고, 각국 정상의 긍정적인 지원 의사를 확인했다.
한·아세안 정상은 에너지와 인프라 프로젝트 및 신규 협력 분야 발굴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 개발과 관련해 농업의 중요성과 새마을운동 정책의 이행에 주목하며 개발경험 공유 분야에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이를 위해 조속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 하의 국제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사회·문화 분야에서 동남아 국민의 비자 절차 간소화, 양측 차세대 여론주도층 프로그램 개발, 한국의 ‘아세안문화원’ 건립을 환영하고 기후변화 역량 개발 및 정보공유 등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한·아세안간 지난 25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청사진과 이의 실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아세안과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로 역내 상생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양측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