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조금에 의존하던 에너지효율 제품 보급 사업에 시장 개념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를 절약하는 에너지효율 제품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주는 사업에 시장 기능을 도입, 장기적으로 에너지효율 시장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에너지효율 제품 보급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전반적인 에너지효율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어 왔다. 산업부는 지난달 개설된 수요자원 거래시장 수준의 시장 개발을 목표로 에너지효율 시장 시범사업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보조금을 주던 조명·인버터·전동기를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성과의 실제 측정(계량검증)과 지원 금액에 대한 경매 등을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에너지효율 시장 시범사업은 새해부터 조명·인버터·전동기 3개 품목에 대해 우선 도입된다. 사전에 에너지관리공단과 한전이 품목별 기본금과 계량검증 이후 지급하는 성과금에 대한 입찰상한가를 공고하면서 경매가 시작된다. 사업자는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앞서 공사에 필요한 기본금을 받고 공사 완료 후 실제 전력 감축량에 따른 성과금을 입찰해 받게 된다. 산업부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로부터 품목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가격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사업자는 지급받은 기본금과 성과금을 사업장과 배분해 수익을 내게 된다.
시범사업 주체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전력으로 오는 29일 사업을 공고한 후 새해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