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실적공사비제도 전면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실적공사비는 과거에 계약된 공사비 정보를 토대로 유사한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제도로 공사비 거품을 방지하고 공사비 산정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2005년 국내에 도입됐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저가낙찰이 누적되면서 실적공사비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등제도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 6월부터 정부합동 TF를 구성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번에 개선방안을 보완하게 됐다,
개선안은 실적공사비 제도를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편해 실적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까지 300억원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거쳐 개선안을 보강하고 관련법령 등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R타임스
오병환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