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 비율)을 2020년 4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21.5%인 배당성향 목표를 새해 25%, 2016년 28%로 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2020년 4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배당목표와 정부 출자기관의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당성향 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표 중복 해소, 가중치 조정 등 배당성향 결정요인 변별력을 강화한다.
그동안 정부는 효율적 정부수입관리를 위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확대하고 정부배당성향 산정기준을 마련해 운영했지만 정부배당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정부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입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출자수입 및 수익율이 낮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번 정부배당정책 개선으로 합리적인 배당기준 제시와 정부배당수입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의 적정한 배당을 유도해 공기업·민간기업 배당성향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배당정책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15년도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과 정부배당금을 조속히 확정하고 수납 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