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이동전화 접속료 산정안
정부가 SK텔레콤-LG유플러스 간 이동전화 접속료 차이를 0.43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 시장지배력을 차등규제로 제어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했다. 다만 후발주자의 성장을 감안해 차등 폭은 3%에서 2.2%로 줄였다. 하지만 2.2%에 불과한 차등을 인정하면서 머지않아 접속료 차등이 사라질 것임을 예고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2015년도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해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동전화 접속료는 SK텔레콤 기준 2013년 분당 26.27원에서 2015년 19.53원으로 6.74원(25.6%) 인하됐다. LG유플러스 접속료는 19.96원으로 SK텔레콤과 0.43원 차이가 났다. KT 접속료는 19.92원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접속료 차등 폭이 줄어들면서 산술적으로 SK텔레콤의 접속료 정산액이 늘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산정 금액이 인하된 데다 SK 계열사는 단국접속에 제약을 받는 반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제한을 받지 않아 산정 금액 격차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13년 SK 계열사는 접속료 정산 금액으로 390억원을 벌어들였고, KT는 166억원의 수입을 얻었다. 반면에 LG유플러스는 449억원의 지출이 발생했다.
미래부는 새로 만들어진 접속료 요율을 적용하면 SK 계열과 KT의 수입은 줄어들고, LG유플러스의 지출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부가 여전히 접속료 차등을 인정한 것은 아직 SK텔레콤 시장지배력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다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접속료 차등 폭은 2013년 3.0%에서 2015년 2.2%로 줄었다. 점점 대등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SK텔레콤이 2013년 가입자 기준 5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KT·LG유플러스 역시 합병을 통한 규모경제를 이뤘다”면서 “예전 3사를 대학생과 초등학생에 비유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정도”라고 설명했다.
유선에 비해 무선 접속료를 더 많이 끌어내려 쇠퇴기를 겪는 유선사업자 부담도 완화했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KT 기준 2013년 16.74원에서 2015년 13.44원으로 3.30원(19.7%) 인하했다. 유선사업자 정산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유·무선 접속료 격차는 9.53원에서 6.09원으로 축소했다. 유선 후발 시외전화사업자가 KT 시내전화에 지불하는 접속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인터넷전화 접속료는 2013년 11.44원에서 2015년 9.96원으로 1.48원(12.9%) 인하했다.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시내전화사업자에 지불하는 접속료 할인(23%) 정책도 유지하기로 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