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 검토 등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제도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안성 심의 폐지 등 전자금융과 관련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9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송년세미나에서 ‘핀테크 혁신과 금융정책’이란 강연을 통해 새해 전자금융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날 밝힌 새해 정책 방향은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 전환, IT와 금융 융합지원을 위해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온라인으로 포괄하도록 관련 제도 개편, 핀테크산업 육성 등 크게 3가지다.
신 위원장은 먼저 보안성 심의 등 전자금융 관련 규제도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보안성 심의 폐지 검토 등 핀테크와 관련된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IT회사와 금융사간 서비스 제휴시 소비자 피해보상 등 법적 책임범위도 명확히 하겠다”며 간편 결제 등 핀테크 이용에서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어 “공인인증서와 같이 특정기술을 강요하는 기술 장벽을 철폐해 다양한 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지급결제와 송금 등 핀테크 기업의 영업실질에 따라 전자금융업종 규율도 합리적으로 재설계 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오프라인 위주 규제제도를 모바일 등 온라인에 맞도록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명확인절차 합리화 등 우리 여건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도 검토하겠다”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온라인과 모바일 판매채널을 통한 펀드와 보험 상품 판매 활성화 추진과 금융상품 자문업과 연계한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판매환경 조성 방침도 밝혔다. 온라인 기반의 크라우드 펀딩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보 비대칭성이 낮은 분야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핀테크 산업 육성 지원책도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핀테크 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창업과 서비스 개발, 출시까지 핀테크 전 과정에 대한 행정과 법률 자문, 금융회사 연계, 자금조달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IT기업의 여건,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자본금 기준의 탄력적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며 “금융안정성,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불·선불수단의 활용도를 높여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금융과 IT는 네트워크 기반·고객의 빅데이터 활용·독점적 이익을 추구하는 산업이라는 세 가지 공통점을 지닌 이란성 쌍둥이”라며 “협력과 경쟁이 불가피한 숙명을 지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핀테크 혁신은 금융 산업의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신 위원장은 우리은행 민영화를 내년에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하기 위해서는 하나금융지주 경영진과 외환은행 노조가 합의하거나 외환은행 노조의 양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올해 제일 남은 이슈는 우리은행 민영화”라며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며 “지방은행과 증권사를 팔 때만 해도 자신감이 있었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쉽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이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의 합의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며 “(합의만 해서 가져 오면 승인) 절차는 크게 복잡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지주에서 외환은행 노조와 합의 없이 승인 해달라고 하는데 노조와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