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최경환 부총리 "여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점차 개선될 전망이지만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 제고를 첫 번째 과제로 ‘6대 과제’를 중점 추진, 경제를 반드시 살린다는 목표다. 지난 18일과 22일 브리핑에서 이뤄진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노동시장 개혁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대타협 방안은 무엇인가.

△(최경환 부총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종합대책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

난산에 난산을 거듭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지만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노사는 물론이고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야 비로소 해결 가능하다.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노사정위에서 원칙과 방향에 대해 자세한 논의를 하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을 비롯해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 새해 반드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실천하겠다. 구조개혁의 가장 높은 정책 우선순위는 노동시장에 둬야 할 것으로 본다.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신제윤 금융위원장) 경쟁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업권간 칸막이를 없애고, 금융감독체계 방향을 사전 규제 위주에서 사후 규제로 바꿔나가는 방안이다. 규제 관련 방안은 6월말까지, 규정개정 시행령 개정 등은 9월까지 마련하겠다. 법은 이후 정기국회 사정을 봐서 추진하겠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성장을 위해 민간부문 활력이 필요하다. 11월 지표까지 봤는데 민간부문 회복세가 생각보다 미약하다. 내년에도 소비심리 위축이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군인·사학연금까지 개혁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찬우 국장) 공적연금 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2015년까지 한다고 나와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조속히 처리될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군인과 사학연금 개혁안도 만들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까지 만들어 발표한다는 의미다.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의 구체적 계획은.

△(이찬우 국장) 공공기관과 관련해 올해 1단계로 방만 경영을 해소하고 부채를 감축했다. 2단계로 중복 기능 정리하기로 계획됐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공기업 경영성과를 봐가면서 최고경영자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