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송신 공동협의체 중재 나섰다···CPS 재협상 새 국면

정부가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간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최근 케이블TV 업계가 제안한 ‘재송신료 산정 공동협의체’ 구성안을 지상파 방송사가 정면으로 거부한 뒤 정부가 중재에 나선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에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아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22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미래부와 방통위는 오는 26일 지상파 재송신 대가 관련 공동협의체 구성에 관한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양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당초 지난 18일 해당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상파 방송사가 불참 의사를 밝혀 개최 일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3대 유료방송 업계는 이번 간담회에 각각 대표자 한 명씩을 참석시킬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대표 참석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26일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CPS 재협상에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와 미래부가 함께 사업자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통위가 미래부에 (지상파 재송신 관련) 공동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간담회를 제안해 협조하고 있다”며 “공동협의체 구성안을 마련하기 전 사전 협의 단계”라고 전했다.

유료방송 업계는 양 기관 주재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를 크게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방통위가 지상파 대가 산정에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원칙적 방침을 고수한 것에서 한 발 물러나 협의체 구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송신 대가 산정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앞서 한국방송공사(KBS)는 이달 초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공문을 발송, 지상파 재송신료 산정 공동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강경한 뜻을 전했다. 문화방송(MBC)과 에스비에스(SBS)는 케이블TV 업계에 아직 구체적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