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손실로 인한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을 내년에 15조5000억원 규모로 인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매출채권보험 규모(14조원)보다 1조5000억원 많은 수치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했으나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중기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제조업, 제조 관련 도매업과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며, 보험 보상한도는 최대 30억원이다.
중기청은 내년부터 구매기업의 신용등급 기준을 12등급에서 13등급으로 낮춰 신용도 하위기업의 보험가입 문턱을 완화한다.
또 재창업자금 등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성실 실패 중소기업에 신용도 관계없이 보험 가입을 허용해 재기를 위한 기업 활동도 지원한다.
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거래 중단 거래처를 보험 계약에서 제외하거나 신규 거래처를 추가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개선한다.
내년부터 보험 계약자의 거래 상황 변동시 구매 기업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는 옵션부 보험상품을 도입해 거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 8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센터와 102개 전국 영업점에서 시행한다.
황영호 중기청 기업금융과장은 “우리나라의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0.9%, 유럽 평균(5.58%)의 약 16%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떼일 걱정없이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출 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