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고 과학기술인 복리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종합정책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개 관계부처 공동으로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인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의결하였다고 23일 밝혔다.
계획은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예우, 창의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 구축이 골자다. 퇴직 후 여유있고 보람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과학기술인을 유공자 지정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 두 건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법제화가 이뤄지면 정부는 매년 일정규모의 과학기술유공자를 심사를 거쳐 지정하고, 지정된 유공자에 대해 사회적 인식 제고, 예우 제공, 사회적 공헌활동 지원 등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유공자에게는 국가 경축일 등 주요행사 초청, 출입국 편의제공, 장례 예우 등을 제공한다. 또 유공자와 과학도들간 교류의 장인 ‘세종과학기술인 대회(가칭)’를 정례 개최해 존경받는 과학기술인의 롤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 전반에 대해서는 △직무 안정성 제고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등을 통해 사기를 높이고, 직업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중소기업 과학기술인 장기재직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한다.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정규직 전환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로여건 및 처우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창의적 연구환경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시간선택제 근무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우수 연구실 인증제 시행, 연구실 안전관리 미흡 대학 공개, 유해인자별 건강검진 가이드라인 개발 등으로 안전한 연구환경 구축에도 힘쓴다.
과학기술인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복지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이미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인연금을 사학연금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해 2017년까지 사학연금의 90% 수준으로 수혜율을 높일 계획이다. 퇴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퇴직을 앞둔 과학기술인에게 ‘고경력 과학기술인 맞춤형 경력전환 프로그램’을 제공해 제2의 인생 설계를 돕는다.
과학기술인 교류와 활동 거점 역할을 할 ‘과학기술인 커뮤니티센터(가칭)’를 서울을 시작으로 주요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인 노후 주거 안정 및 지식교류 활동 지원을 위한 ‘사이언스 빌리지’도 2017년 완공 목표로 건립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과학기술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어야 우리 연구개발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뛰어난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지원계획이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뿌리내리는데 기여하고, 미래세대들을 이공계로 이끌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선순환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