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자동차 제작 결함 신고 건수 및 조사 예산 추이
최근 자동차 ‘제작 결함’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빠듯한 예산으로 늘어나는 조사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셈이어서 업무 과중과 조사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3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센터에 접수된 결함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결함 신고는 2010년 1850건, 2011년 3803건, 2012년 4278건, 2013년 616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11월까지 4519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 5년 간 신고 건수는 3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에도 매년 800~900여건의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2010년 922건, 2011년 985건, 2012년 929건, 2013년 765건, 올해 11월까지 82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비자원 신고는 자동차 제작 결함뿐만 아니라 성능 및 서비스 불량 민원도 포함된다. 이 중 리콜과 직결되는 제작 결함 신고는 교통안전공단이 넘겨받아 조사한다.
반면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결함조사 예산은 40억원 내외에서 오르지 않고 있다. 이 예산은 교통안전공단이 결함 조사를 진행할 때 쓰이는 돈이어서, 예산 규모가 조사 실효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토부 관련 예산은 2010년 38억원, 2011년 38억원, 2012년 48억원, 2013년 43억원, 2014년 40억원이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억원 삭감된 39억원으로 책정됐다. 2012년에는 조사 장비 구입과 수입차 인증적합조사 관련 비용이 포함돼 일시적으로 예산이 늘었다.
자동차 결함 민원이 급증했지만 정작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늘지 않은 셈이다. 소비자의 안전 중시 풍조, 결함 신고가 늘어나는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조사 수요를 예산이 뒷받침해주지 못해 조사에 구멍이 생길 우려도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결함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중 주요 신고를 선별해 조사에 착수한다. 예산이 빠듯하면 조사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 결함 조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 수년째 늘지 않고 있다”며 “한 해에 많은 조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조사가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도 별 자동차 제작 결함 신고 건수 및 조사 예산 / (자료: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취합)>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