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10% 수준으로 관리한다. 올해 1.7%에 머물렀던 총인건비 인상률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3.8%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라 새해 부채비율이 210%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 새로 도입되는 공사채 총량제를 준수하고, 구분회계 정보를 산출해 부채감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이행한다.
정상화계획 등으로 폐지된 항목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감액된 항목의 증액 편성을 금지해 1900억원 수준의 복리후생비 등을 지속 절감한다. 연말까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기관은 인건비를 동결한다. 하지만 정상화된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출하는 한도내에서 지속적인 저금리 추세 등을 감안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출연율 기준 구간을 세분화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인건비 인상률을 3.8%로 설정한다. 다만 소비 촉진,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해 고임금·저임금 차등 인상률을 적용한다.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인사적체·신규채용 감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활성화 제도 개선에 나선다.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비정규직의 고용여건 개선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을 편성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확정된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새해 예산안을 확정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시 인건비 인상률 등의 지침 위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