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유럽에서 팔리는 디지털 콘텐츠 가격이 더 비싸진다.
유럽 세법의 전면적 개정으로 애플리케이션, 전자책(eBook), MP3음악 파일 등의 가격이 평균 6.5%까지 오를 것이라고 IT전문매체 더버지가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법은 앱이나 전자콘텐츠와 같은 디지털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역별, 업체별로 균등하게 적용하는 게 골자다. 지금은 국가별 부가가치세가 천차만별이다. 디지털 콘텐츠에 메기는 부가가치세는 본사의 본거지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유럽 룩셈부르크의 전자책 부가가치세는 3%로, 세금혜택을 위해 수많은 IT기업이 그곳에 지사를 세우고 있다. 반면 영국은 전자책 부가가치세가 20%에 이른다.
법안 추진에 나선 사람들은 새로운 세법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디지털 콘텐츠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균등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별로도 부가가치세 차이를 점차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몇몇 IT기업이 낮은 세율의 국가로 지사를 옮겨, 국가별로 천차만별의 디지털 콘텐츠 사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는데 의의가 있다. 지역별로 콘텐츠 가격을 균질화 시키면 전반적인 디지털 콘텐츠 가격이 평균 6.5%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규모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새로 나온 세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같은 규정을 작은 업체들에도 부과하면 사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