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사이버침해대응과·전파기반과를 신설한다.
사이버침해대응과는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침해 대응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이다.
전파기반과는 전파 안전 및 혼·간섭 문제에 관한 업무 수행과 전파이용질서 유지 강화를 위한 조치다.
사이버침해대응과는 민간분야 침해사고 예방·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한다.민간분야 정보보호 취약점 점검·제거, 기술지원을 비롯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 운영 등도 담당한다.
전파기반과는 무선국의 허가·재허가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전파관리수수료에 관한 정책·제도 개선, 우주전파재난·GPS혼신 관리 등도 수행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