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선 성과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올해 초보다 소폭 상승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16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 체감도 조사’를 한 결과, 정부의 규제개선 성과가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14.9%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3월 조사 때보다 2.2%P 상승했다.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도 14.2%로 지난 조사 때보다 27.1%P 감소했다.
규제개선 성과가 만족스러운 이유는 가장 많은 기업이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많이 해소됐다(39.6%)고 답했다. 다음으로 ‘손톱 밑 가시’ 해소 성과를 높게 평가(20.8%),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16.7%), 대통령의 높은 관심(14.6%) 등이 뒤따랐다.
규제해소 시 투자의향에 대해서는 투자의향이 있다는 기업이 전체의 60.8%로, 지난 조사 때보다 10.1%P 증가했다.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57.6%)고 답했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 조치사항으로 정부부처 간 조율 및 협력확대(37.7%)와 개선사항 홍보확대(25.0%)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또 임직원 및 자문단이 선정한 ‘올해 진행된 의미 있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사례 10선’도 발표했다. 의미 있는 규제개혁으로 정부 SW사업 적정대가 지급,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증설규제 완화,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서비스 업종 확대 등을 지목했다.
<중소기업 규제개혁 사례 10선 / 주 : 순번은 우선순위와 관계없음>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