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진작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소득을 높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금융규제 완화보다 임금 상승으로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달 ‘주택금융규제 완화, 그 효과는’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소득 상승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가 주택가격보다 약 4.4배 높다”고 밝혔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규제를 완화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지어 연령대에 따라서는 주택가격이 오를 때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30대 차주는 교육, 육아 등의 이유로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보다 저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중산층의 소득 증대와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해소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제전반의 소비 회복을 위해 중산층의 소득 상승이 필요하다”며 “고소득층보다 중간소득층의 소비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도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진작을 노리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총선 승리 후 개최한 노사정 회의에서 재계에 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했다. 아베 총리는 “임금 인상이 내년, 내후년으로 이어져 전국에서 아베노믹스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계는 노사정 합의문에 ‘경제계는 내년 봄 임금 인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미국과 영국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