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직장인 김모씨는 노후 대비용으로 수도권 인근에 대지를 매입, 부동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말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다녔지만 가격이나 입지조건 등이 마땅치 않았다. 그렇다고 매주 수도권 전 지역을 돌아다닐 수도 없었다. 고심하던 중 지인 추천으로 정부가 개방한 건축행정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만족할 만한 부지를 찾을 수 있었다.
#직장을 퇴직한 70대 이모씨는 젊었을 때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40·50대 못지않은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퇴직 후 가계 보탬도 되고 무료한 생활도 정리하고 싶어 일자리를 열심히 찾아 봤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이러던 중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개방형으로 제공하는 실버카페, 블로그, 일자리 알림 등으로 원하는 자리를 찾아 재취업에 성공했다.
공공기관이 정부3.0 핵심과제인 공공정보 개방을 적극 추진한 결과다. 지난 2013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속적으로 공공데이터 품질확보와 개방을 추진했다. 올해 공공데이터 오픈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개발 85종, 품질개선 75개, 행정데이터베이스(DB)구축 7개를 완료했다.
투이컨설팅 등을 사업 수행자로 선정해 진행한 공공DB 품질관리 지원사업은 28개 기관 38개 DB 대상으로 이뤄졌다. 6억1000만건에 대한 데이터값 정제, 114본에 대한 응용프로그램 개선, 368개에 대한 성능개선 가이드 제공, 13개 기관에 대한 표준 수립, 18개 DB에 대한 모델 현행화를 완료했다. 그 결과 평균 오류율을 4.93%에서 4.37%로 낮출 수 있었다.
개방된 데이터를 민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도 확대됐다. 외부기관 협조로 연계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하고 관리체계를 수립했다. 38개 개방데이터 활용 시나리오를 개발, 민간에 사업기회 아이디어로 제공했다.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발을 위한 민관협의체도 구성했다.
정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와 개방으로 304억원의 정량적 효과가 기대된다. 오류데이터 정제 사업비용 절감으로 89억원, 성능 개선을 통한 적시성 향상으로 64억원, 개방·활용기반 마련과 업무효율성 증대로 151억원의 효과가 예상된다.
정성적 효과도 크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성능개선으로 정보 활용 시간을 단축해 적시성을 향상시켰다.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다. 연계데이터 정합성 개선으로 민원 신청도 줄었다. 민간 사업자의 개방데이터를 활용으로 신규사업 확대와 부가가치·일자리도 창출했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공공DB 품질관리와 데이터개방을 추진한다. 국가중점 개방 대용량 데이터로 총 33종을 선정했다. 내년 우선개발 추진과제 10건도 확정했다.
우순 추진 과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DB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축산 조사가격·경락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축산가격정보 DB(통합) △행자부 시도새울 DB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DB △경찰청 중앙교통정보센터·교통사고위치정보·교통사고분석 DB(통합) △해양수산부 수산·수산물안전정보·수산물검사정보 DB(통합) △산림청 등산로·국가생물종 DB(통합) △중소기업청 상권DB △한국수자원공사 실시간 수도정보 DB △국토부 국토정보시스템 DB 등이다.
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이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데 이어 내년 1월 중으로 우선개방 데이터 세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2월까지 2015년도 사업대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원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