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일본 정부가 법인세율을 2.5％ 포인트 이상 인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NHK는 집권 자민당 세제조사회가 ‘경제 재생을 실현하려면 기업 수익의 확대가 빠질 수 없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이런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현재 실효세율 기준으로 34.62％인 법인세를 수년 내에 20％대로 낮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여당 내에서는 법인세 인하 첫해인 내년에 2.5％ 포인트 이상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원 확보를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했다.
교도통신도 2.5％ 포인트를 웃도는 수준으로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하며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26일 각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2.5％는 필수”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노다 다케시 세제조사회장이 “(2.5％ 포인트에) 플러스 영점 몇 정도라도 노력해줄 것을 강하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방에 젊은이들의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는 등 지역사회·경제를 활성화하는 이른바 ‘지방창생’을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방 고용 안정,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자녀양육 실현, 시대에 맞는 지역 만들기 등 4가지를 2020년까지 달성할 기본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현재 전국 인구의 3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완화해 도쿄권역으로 전입하는 인구를 연간 6만명씩 줄이고 지방으로 이사하는 이들이 4만명씩 늘도록 인구 분산 정책을 추진한다.
2013년도 기준으로 32.9％인 지방대학 진학률을 36％로, 신규 졸업자의 현지(광역자치단체 기준) 취업률을 71.9％에서 80％로 높일 계획이다.
일하는 여성이 출산 후 다시 일에 복귀하는 비율을 2010년 기준 38％에서 55％로 끌어올리고 2％ 수준인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13％로 높이는 등 여성의 사회활동에 관한 목표도 걸었다.
장기 목표로는 2060년에 일본 인구 1억명을 유지한다는 것이 제시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이런 내용의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