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예방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행정자치부는 새해부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수탁자에 대한 협업과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IT 전문업체(수탁자)에 위탁처리하는 비율은 84%에 이르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의 역할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행자부는 개인정보처리자 중심 현장점검을 수탁자에 확대하고 법령 정비를 통해 수탁자에 엄격한 법령 준수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 개발단계부터 법령에 적합하게 개발되도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을 새해 초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실태점검 대상을 기존 처리자에서 수탁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강화를 통해 수많은 처리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며 “카드사 유출 사건 이후 높아진 국민 개인정보 보호의식 수준에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