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이슈분석 결산]문제 투성이 정책·산업구조 꼬집고…신기술·시장 방향 짚어

2014년 청마의 해, 대한민국 산업·경제가 힘차게 달렸다. 갖가지 이슈도 쏟아졌다. 1년치 전자신문 이슈분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침체’ ‘변화’ ‘모색’ 세 단어로 압축된다. 글로벌 침체는 고착화되고, 우리 산업과 경제는 또 한 번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2015년 양띠 해를 앞둔 우리 산업이 ‘질적 업그레이드’를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정치·정책

올해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규제개혁이었다. 전자신문은 ‘부처별 규제개혁, 어디까지 왔나(6월 23일)’, ‘흔들리는 규제개혁(11월 6일)’이란 주제 이슈분석을 통해 정부 규제개혁 추진 현황과 과제, 개선점을 지속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7시간에 걸친 끝장토론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규제개혁 작업에 돌입했다. 각 부처는 건의 내용을 검토해 신속하게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상시적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운용했다.

하지만 규제개혁 작업은 4월 세월호 참사와 6월 지방선거를 거치며 추진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실적 위주의 규제개혁이 이뤄지며 ‘질보다 양’을 우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산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불통의 모습도 보였다.

전자신문은 업계 현장의 목소리와 핵심 해결과제를 제시했다. 부처별 규제건의 수용률 등을 소개하고 개선안을 지속 제시했다. 이후 정부는 다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는 한편 개혁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각종 이견으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과제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용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해결 의지를 보였다.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했다. 전자신문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내수활성화(7월 25일)’,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상생 방안은(9월 1일)’, ‘최경환 경제팀 출범 100일(10월 22일)’ 등 잇따른 기획을 통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짚었다.

세월호 참사 등의 여파로 내수가 가라앉자 정부는 대대적인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재정집행 속도를 높이고 각종 투자 유인 정책을 마련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인 2.0%로 낮추며 경기부양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경기는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은데다 풍선효과로 경제민주화가 탄력을 잃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전자신문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가 공존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올해는 2분기 불어 닥친 삼성발 스마트폰 쇼크와 함께 경기 둔화, 엔저 심화 등 제조업에 유달리 악재가 많은 한 해였다. 대기업이 어려워지니 후방 생태계가 흔들리고, 여기에 속한 중소기업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졌다. 정부가 지난 6월 국내 제조업의 재도약을 기하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발표했지만 후속 조치가 더뎌지면서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제조업 혁신, 지금이 골든타임(11월 24일)’은 제조업 혁신 3.0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당초 정부가 밝힌 것보다 집행 속도감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 제조업 혁신 3.0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과제는(4월 3일)’, ‘문화융성위원회 1년…무얼 남겼나(7월 31일)’ 기사에서 정부의 주요 문화·콘텐츠 정책을 소개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문화융성 체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새해 ‘문화가 있는 날’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신방송·콘텐츠

2014년 통신과 방송은 어느 해보다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충돌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개선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을 둘러싸고 정부·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갈등이 불거졌다.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으로 불거진 700㎒ 주파수 활용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빈발했다. 지상파 재전송료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본지는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해와 갈등을 단순하게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단말기 유통시장 정상화 해법은(4월 1일)’을 비롯해 ‘단통법 시행령 핵심 내용은(5월 16일)’, ‘단통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10월 1일)’ 등을 통해 단통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넓히는 역할을 했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 집행에도 영향을 끼쳤다. 시행 3개월이 지난 현재 단통법은 안정화 단계에 돌입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전 국민적 관심으로 부상한 재난망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재난망을 LTE로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수차례 역설했고, 정부가 재난망 기술방식으로 LTE를 선정하자, ‘국가재난망 왜 LTE로 결정했나(5월 28일)’를 통해 당위성을 재차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다. 재난망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적시한 ‘재난망 ISP 무얼 담아야 하나(10월 14일)’는 지침서라는 평가를 받았다.

재난망 이후 불거진 700㎒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시 불붙은 700㎒할당 논란(10월 24일)’과 ‘700㎒주파수 공청회 쟁점(11월 11일)’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와 지상파 방송사의 반대가 거셌지만 본지가 제안한 것처럼 정부는 700㎒ 주파수를 재난망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어 ‘UHD TV 지상파는 시기상조(11월 17일)’에선 전 세계 700㎒ 주파수 이용 동향과 지상파 UHD 준비 현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 시장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가계 통신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타진했고, 시발점 역할도 했다. ‘가계통신비 오해와 진실(12월 10일)’에서 통계 왜곡으로 인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후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간담회를 개최해 본지의 문제 의식에 공감을 표시했고, 주요 내용은 ‘OECD 가계통신비 통계 문제 없나(12월 15일)’를 통해 소개했다. 미래부도 본지가 제안한 통계 왜곡에 대한 문제에 동의하고, OECD에 통계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외에 취임을 앞둔 황창규 KT 회장을 입체적으로 분석한 ‘KT 황창규호 SWOT 분석(1월 15일)’은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황 회장은 “KT 회장 취임 이전과 이후 수많은 기사가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라고 인정했다.

‘유료방송 UHD 삼국지(6월 3일)’, ‘기가인터넷 전쟁 시작됐다(11월 6일)’, ‘유료방송 시장 판 바꾸는 VoD(12월 17일)’ 등은 급변하는 방송통신 현장을 신속하게 분석, 이슈분석 지면이 지식과 정보 제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했다.

‘인천 아시안게임으로 타오르는 재송신료 전쟁(9월 24일)’에선 전자신문이 일관되게 주장한 재전송료에 대한 합리적 대가 기준 마련과 사회적 합의를 재차 주문했다. 정부는 지상파·유료방송 사업자를 망라해 재전송 관련 공동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게임산업은 정부 규제에 올 한해도 살얼음판을 걸었고 본지의 분석은 규제의 불합리성에 초점을 맞췄다. ‘게임 셧다운제 ’합헌‘ 판결 파장은’(4월25일), ‘한국 ‘게임강국’ 위상 흔들린다’ ‘여가부 성인인증 규제 이대로 좋은가’(8월19일) 등의 분석기사로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탰다.

방송사와 콘텐츠 제작사 간 갈등 해소에도 앞장섰다. 독립제작사들은 방송사로부터 공정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면서도 저작권마저 뺏기는 열악한 시장 환경에서 고사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파헤친 것이다. ‘독립제작사의 눈물 외면하는 방송사’(2월 5일), ‘방송콘텐츠 풀뿌리가 말라간다’(5월16일), ‘방송콘텐츠 외주정책 개선한 이유’(9월12일) 등의 이슈를 파헤치면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저작권 소유 이슈에 불을 지폈고 정부가 이러한 갈등 해소에 나서는 시발점이 됐다.

◇SW·정보보호·의료정보화

연초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유출을 시작으로 굵직한 보안 이슈가 잇따라 터졌다. 결국 연말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문서유출과 해킹사건까지 발생하며 국가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책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됐다.

기업에서 국가 전력망까지 사이버테러 위협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단순히 개인에 국한된 사안이 아님이 증명됐다.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결국 대형 사이버테러 공격무기로 가공된다. 한수원 사이버테러의 시작 역시 퇴직자를 비롯한 내부 임직원 주소록 탈취에서 시작됐다. 해커는 목표물로 삼은 기업이나 기관 개인정보를 빼내 악성코드가 담긴 메일을 대거 발송하며 사이버테러를 자행했다.

사물인터넷(IoT) 보안 이슈도 부상했다. ‘보안 무시한 사물인터넷 재앙 부른다(7월7일)’를 주제로 집중 점검했다. 결국 최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발생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은 무선 공유기 취약점에서 비롯됐다. IoT 보안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다.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문제도 거론했다. 폐쇄망에서 운영해 보안을 맹신하는 문화를 지적했다. 결국 12월 18일 터진 한수원 사이버테러 역시 이런 보안 의식이 가져온 결과였다. 한수원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등 보안 시스템은 갖췄지만 임직원 전체 보안 의식은 낙제점이었다.

세월호 참사로 정부의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295명이 사망하는 대규모 참사였음에도 불구, 정부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정부의 미숙한 재난 대응과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11월에는 정부 재난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문제로 지적된 긴급신고전화번호 통합 논의도 착수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신호탄인 삼성SDS의 상장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5월 갑작스러운 상장 발표에 이어 11월 전격 상장했다. 삼성SDS 상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막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삼성SDS 주가는 상장 직후 거래소 상장기업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급등했다.

지난 4월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XP 서비스 지원 종료에 따라 보안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특정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종속 현상을 탈피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는 윈도7 서비스 지원이 끝나는 2020년까지 오픈소스 SW 활성화로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 오픈소스를 기반에 둔 독자적인 운용체계(OS) 개발과 확산에 나서면서 한국형 SW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이달 리눅스로 개발한 개방형 OS ‘하모니카’를 공개하고 국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도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미래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는 대학 교육을 통해 우수한 오픈소스 SW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로 오픈소스 SW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은 ‘전자정부’를 앞세워 또 다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전세계 전자정부 평가에서 3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이를 이슈분석(7월4일)으로 집중 다뤘다. 유엔(UN)이 격년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무려 6년 동안 전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정부는 전자정부시스템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전자정부를 필두로 한 선진행정시스템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같은 달 23일 창조경제의 핵심과제로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를 선포했다. SW가 개인, 기업, 정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사회로 급격히 바뀌고 SW가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주안점을 둔 분야는 인재 양성이다. 어릴 때부터 SW를 이해하고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쌓게 하겠다는 장기적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했다.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정부는 지난 3월 ‘2020년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내놨고 기업들은 의료와 정보통신기술 융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고성장이 예상되면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의료 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국내외 뜨겁게 전개됐다. 특히 애플, 구글, 삼성전자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의료와 IT 융합을 주목하면서 열기는 어느 때보다 고조됐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융합 시도는 갈등을 낳기도 했다. 정보통신기술을 진료 분야에 접목하는 원격의료 문제는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렸다. 또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터져나온 반면 의료융합은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글로벌

올 한 해 본지는 총 마흔 다섯 차례 글로벌 이슈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중국 관련 사안이 총 7회로 단일 테마중 가장 많았다. 그만큼 대한민국 ICT산업에 미친 중국의 영향과 그 파장이 어느 해보다 컸던 한 해였다.

‘차이나모바일, 아이폰 판매 시장판도 변하나(1월17일)’ 제목의 집중분석은 2014년 한 해 샤오미 등 차이나발 모바일 광풍의 서막을 알리는 예언과도 같았다.

이후 ‘글로벌 IT거물로...레노버의 M&A 성공비결(2월6일)’을 비롯해 △중국IT기업, 미국서 IPO하는 이유(3월 26일) △미·중 사이버냉전 심화(6월 16일) △글로벌시장 덮치는 중국산 스마트폰(6월 30일) 등이 상반기에 중국 관련 테마로 분석된 주요 이슈다.

특히 6월 30일 샤오미와 화웨이, 레노버, ZTE 등 메이드인 차이나 스마트기기의 파죽지세를 중간 결산하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내놔 국내외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하반기 들어서는 알리바바의 성공적 IPO(알리바바 대 아마존 숙명의 대결·9월 3일) 등을 통해 강력한 자금력을 확보한 중국 업체들의 기업사냥(첨단기술의 블랙홀, 차이나·10월 21일)을 집중 조명했다.

올해는 유독 뉴테크놀로지와 신조류가 글로벌 ICT업계를 강타한 한 해였다. 본지도 이 같은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려 노력했다.

‘글로벌IT기업, 금융업 진출 배경은(4월 21일)’과 ‘세계 IT공룡, 모바일결제 힘겨루기(10월 10일)’를 통해, 핀테크 시대에 대처하는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기민한 움직임을 포착, 이들의 전략과 관련 기술을 비교·분석했다. 이들 소식은 국내에 핀테크 관련 사업과 시장개척을 준비하는 기업과 기관에 아주 요긴한 정보가 됐다.

‘3D 프린터가 가져온 생산혁명(3월 24일)’을 시작으로 △테슬라, 특허개발...전기차 DIY시대(7월 3일) △떠오르는 u헬스케어(7월 16일) △일상속으로, 가상현실의 진화(10월 31일) △IT 품은 드론의 비상(12월 9일) 등을 잇따라 전하며 글로벌 뉴테크놀로지를 집중 소개했다.

특히 스마트폰 관련 이슈분석에서는 특허 관련 각종 송사와 소비자 트렌드 변화 등 기술 뒷 면의 얘기까지 놓치지 않고 전달하려 노력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애플, 미 2차 특허소송 평결(5월 7일)’과 △MS, 삼성에 안드로이드 로열티 소송 왜(8월 4일) △인도에 초저가 스마트폰 공급, 구글의 속내는(9월 17일) △스마트폰이 바꿔가는 지구촌 풍경(11월 4일) 등의 이슈를 분석할 수 있었다.

전세계 각국의 ICT 관련 정책 변화와 패권 다툼에도 안테나를 곧추 세웠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인터넷 거버넌스(3월 3일)’에서는 한 해 글로벌 인터넷 판도 변화를 일찌감치 예고했다. 이후 ‘인터넷 탄생 25주년…앞으로 25년은(3월 12일)’과 △미 FCC, 망중립성 포기 파장은(5월 19일) △미·중 사이버냉전 심화(6월 16일) △국가권력 vs 인터넷권력 대충돌(11월 19일) △유럽 vs 미국, IT패권주의 충돌(12월 1일)을 통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국가간·세력간 다툼과 알력, 그에 따른 새로운 지각 변동 양상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전자·자동차·유통

1조 클럽 소셜커머스 급성장의 비결(1월16일자)에서는 성장세가 멈추지 않는 소셜커머스 시장을 조명했다. 차세대 유통 플랫폼으로서 모바일이 급성장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온·오프라인 쇼핑몰업계가 이 시장에 눈을 뜨는 계기로 작용했다. 과도한 마케팅 등 출혈경쟁 문제점도 지적했고 이에 소셜커머스 업계는 무리한 마케팅을 자제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시작했다.

온라인쇼핑시장 뒤흔드는 포털공룡(2월13일자)에선 샵N을 앞세워 전자상거래 시장에 뛰어든 네이버에 대한 유통업계의 비판적 시각을 전달했다. 네이버가 지식쇼핑, 체크아웃 등 특화 서비스에 막강한 시장 지배력으로 기존 온라인 유통채널을 장악해 간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네이버는 결국 지난 5월 초 샵N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커머스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왜 UHD TV에 사활거나(3월12일자)는 삼성전자·LG전자를 비롯해 글로벌 TV업계가 4K 초고화질(UHD) TV를 연이어 출시하면서 시장 개척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배경을 소개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시장 트렌드를 예측했다. 이 기사에서 TV뿐 아니라 콘텐츠 등 관련 후방산업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정부를 비롯 관련 산업계는 시장 대응에 적극 나섰다. 이 기사에 이어 ‘UHD 올레드TV시대 개막’(8월26일자)이라는 후속 기사도 선보였다. UHD 해상도에 꿈의 디스플레이로 불리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 패널을 접목한 것으로 차세대 TV시장을 예측했다.

자동차 ISO 26262 도입 효과는(3월 19일)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전장부품 기능안전 국제표준 ISO 26262 전면 도입 소식을 전했다. 또 이를 자동차 산업 선진화 계기로 보고 부품업계의 전장부품 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하지만 현대차가 올해 9월까지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능안전 역량평가’ 결과, 대부분 업체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완성차 업계 수주는 물론, 당장 내년 말까지 현대차 납품을 위해서도 ISO 26262 준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마트 가전 허브로 뜨는 셋톱박스(4월15일자)에서는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맞아 셋톱박스가 집 안에 있는 모든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명했다. 셋톱박스가 UHD로 진화하는 것도 전했다. 이 보도 이후 유료방송사인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와 통신사는 속속 UHD 셋톱박스를 내놓았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국내 최초로 UHD 한국영화 서비스 등 UHD 콘텐츠까지 확보하며 소비자에게 한층 다가갔다.

자동차산업 정책 컨트롤타워 급하다(6월 2일자)에서는 이종산업 간 융합의 핵심으로 떠오른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특히 산업부, 국토부, 미래부 등으로 연관 부처가 많아지면서 부처간 칸막이와 힘겨루기에 따른 중복 규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후 산업부와 국토부가 튜닝 육성과 연비 사후 규제 등에 대한 전향적인 협력에 합의하는 등 산업 정책에도 영향을 끼쳤다.

현대·기아차 vs 수입차, 하반기 승자는(8월 6일)에서는 현대·기아자동차의 내수 점유율 하락을 지적하며 하반기 신차를 무기로 한 반격을 주문했다. 하지만 올 한 해 성적표를 놓고 보면 수입차 공세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반기 기아차 올 뉴 쏘렌토, 현대차 아슬란 등이 출시됐지만 승용 및 RV 내수 시장 점유율은 65% 선에서 고착됐다. 이에 반해 하반기 수입차 점유율은 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에도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해, 내수 시장 방어에 고삐를 죄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사이니지 급성장 예고(9월 15일자)는 TV 이후의 디스플레이 블루오션으로 사이니지 시장을 집중 조명했다. 보도 일주일 뒤 산업연구원이 사이니지 산업 규모를 2020년 32조원으로 전망하고 정부도 사이니지에 대한 옥외광고 규제를 풀고 ‘스마트 미디어’로 육성하기로 하면서 관련 산업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길 잃은 T커머스, 명확한 가이드라인 만들어야(11월 20일자)에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규제 태도와 행태를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T커머스가 나름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본지가 문제로 지적한 ‘비실시간 진행’은 보도 이후 적용하지 않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소재·부품

연초부터 ‘반도체시장 게임의 룰 3D로 바뀌다(1월 22일)’로 반도체 시장 흐름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 전망대로 올해는 3D 반도체가 본격화된 한 해였다. 삼성전자는 3D 반도체 V낸드 양산을 시작했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인텔·TSMC 등 글로벌 기업들이 14~16나노 핀펫(FinFET) 공정으로 생산을 준비 중이다. D램 분야에서는 실리콘관통전극(TSV) 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시스템반도체 개발에 뛰어들면서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 임원 출신들의 이직도 잇따랐다. 전자신문은 서광벽 사장이 SK하이닉스로 영입된 사실을 단독 보도하고, ‘경쟁사로 이직하는 임원들…문제는 없나(2월 3일)’로 반도체 인력 이직의 명암을 조명했다.

‘10원 전쟁 벌이는 LED 업계(8월 12일)’에서는 국내 LED 업체들이 ‘중국발 공습’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와 심각한 가격 변동 등으로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LED산업, 탈출구 안 보인다(12월 17일)’를 통해 앞선 보도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출혈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실적이 기대 이하로 떨어졌고, 머지않아 국내 업체들 가운데 중국에 ‘백기투항’할 곳도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보도 이후 LED 패키지기업들이 수직계열화 전략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사업재편에 부심했고, 정부도 위기에 놓인 LED 산업을 살리기 위한 전략 마련에 본격 나섰다.

‘꿈의 소재 OLED 시장에 드리운 잿빛 구름(7월 29일)’에서는 뜨겁게 달아올랐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시장이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추락·기술 난제·늦은 시장 개화 등 ‘3대 난관’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업계는 OLED 소재 국산화에 더욱 매진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도 새해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예산에 OLED를 비롯한 신소재 개발에 무게중심을 뒀다.

반도체 ‘치킨게임’을 마치고 한국이 세계 D램 1위 국가가 됐지만 여전히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취약하다. 특히 중국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면서 빠르게 기술력과 덩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시스템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위기다.

이에 ‘헛구호만 되풀이하는 시스템반도체 육성(8월 19일)’ ‘반도체시장 중국발 태풍 오나(9월 30일)’ ‘시스템반도체, 스타팹리스가 없다(10월 30일)’ ‘제자리 맴도는 차세대 전력반도체사업(12월 22일)’을 연이어 보도하며 우리 시스템반도체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무엇을 보강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메모리반도체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지만 산업 육성 구호만 반복될 뿐 큰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올해는 화려한 D램 산업의 성공에 가려 정부 지원이 다소 힘이 빠진 모양새였다. 반면에 세계적으로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기기 등이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 예상되면서 시스템반도체의 중요성은 더 고조될 전망이다.

이처럼 변화하는 세계 시장 흐름을 살피고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더 효율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정부가 새로운 시스템반도체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산학연이 새로운 생태계 전략을 짜는데 힘을 보탰다.

기술 경쟁은 올 한 해에도 핵심 화두였다. ‘스마트폰 카메라, 어디까지 진화하나(3월 4일)’와 ‘OLED, LCD를 대체할 수 있을까(10월 28일)’ 기사 등으로 시장 트렌드 변화를 발 빠르게 전달했다. ‘소재부품 수출비중 50%시대(11월 14일)’에서는 우리나라 전 산업에서 소재와 부품이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50%를 곧 돌파할 것이란 소식을 전하며 전반적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에너지·환경·자원

에너지분야는 전력거래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친환경차 등 산업 전반의 제도와 규제 개선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해 다뤘다. 이 중 손톱 밑 가시로 꼽혔던 일부 규제가 사라지고 미래 대비를 위한 전향적인 개선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저탄소차협력금제도’처럼 갈등을 매듭짓지 못하고 미뤄진 것도 있었다.

원전분야는 ‘눈앞에 다가온 원전 해체산업(11월 18일)’이라는 새로운 어젠다를 끄집어냈다. 그동안 일부 사회단체와 국회에서 주장하던 원전 해체를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황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이를 통해 우리 원전 기술과 인력 경쟁력이 충분히 해체 분야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곧 도래할 1조달러 규모의 신규 시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달 초 원전 해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부채에서 현금 적립으로 전환했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해체사업이 10년 이상 진행되는 장기 사업인 만큼 신용등급을 감안해 관련 비용을 충당부채로 적립하는 게 이익이지만, 원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성 회복 차원에서 현금 적립을 결정했다. 비록 원전 1기 규모인 6000억원의 현금 적립이지만, 해체비용에 대한 접근방법이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국민의견(6월 20일)’ 기획을 통해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반감이 적다는 것을 입증시켰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부담금을 물리고 전기차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이 제도에 대한 현실 시장의 목소리를 분석했다. 설문은 국내 성인 남녀 200명과 업계 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일반인 대다수가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을 찬성했고 전문가집단은 찬성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의 일방적인 전기차 구매 보조금 등 금전적 지원을 줄이면서 저탄소차제도나 전용도로·주차장 등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에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일부 산업계 반발에 따라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동시에 시행하면 자동차 산업 전반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에서 연기됐다. 보도 후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으로 개별 보조금을 줄이는 등의 전기차 보급정책 개선에 나서고 있다.

‘RPS 3년, 진보인가 퇴보인가(11월 26일)’에선 보급 의무를 책임져야 할 발전사들에는 버겁고, 보급 확대가 절실한 신재생에너지업계로부터는 ‘빈틈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3년을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적용을 중단하고 RPS를 도입했다. 외형적으로는 3년 동안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과 발전량은 증가했다. 본지는 분석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국내 여건상 어렵다는 이유로 수차례 진행된 제도 개편과 국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공급, 발전사의 의무량 불이행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만큼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발전사의 RPS 이행 실적 달성을 위해 정부가 봐주기 식으로 RPS를 수차례 바꾼 것과 민간에 비해 5배나 많은 ‘국가 REC’ 유통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의지를 꺾고, REC 시장 기능을 상실케 했음을 꼬집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에서 발전사 RPS 의무량을 완화해 신재생에너지업계를 망연자실케 했다고 지적했다.

보도 후 정부는 RPS 문제점 개선을 위해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을 도모하고, 국가 REC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물시장 거래 시스템을 양방향시스템으로 개선해 매수자와 매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계통 미연계지역인 도서지역에도 REC 발급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경제·금융·과학

올해 금융권 최대 화두는 IT와 금융의 융합, 컨버전스였다. 스마트폰 일상화와 함께 기존 금융 채널의 대전환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전통 창구 대신 모든 금융 거래가 스마트폰으로 이뤄지고, 이는 곧 전통 금융회사 전체의 위기로 다가왔다.

본지는 IT와 금융의 결합으로 인해 촉발되는 다양한 플랫폼 경쟁과 흐름, 대안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 ‘한국 금융시장 흔드는 공룡IT기업(7월 28일)’ ‘세계적 핀테크 열풍, 한국의 선택은(10월6일)’ ‘카카오·네이버·삼성, 왜 그들은 모바일 금융을 품었나(11월 4일)’ 등 경계가 무너지는 금융 시장에 대해 ‘플랫폼 선점’이 곧 경쟁력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잇따른 심도 있는 보도는 금융 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핀테크(FinTech)로 촉발된 IT와 금융 결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랐던 금융사는 ‘협업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거대 공룡 IT기업과 맞서기 위해서는 한국도 금융과 IT간 협업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금융당국도 가세했다.

전자신문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여 곳에 달하는 금융사가 ‘스마트금융 포럼’을 출범한 것도 이 같은 지향점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모방 일색인 ‘금융+IT’ 융합 정책을 벗어나 현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고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응집력을 모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이들을 움직였다.

참여기관들의 관심과 기대는 남달랐다. IT강국이라는 케케묵은 자긍심으로 스마트금융 생태계에서 한국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직시하고, 2015년 한국형 핀테크 사업의 시드머니를 뿌리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모바일빅뱅, IT뱅크가 몰려온다(11월 5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규제 풀릴까(11월 13일)’ 등 IT와 보다 깊숙이 결합하는 금융권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진단했다.

올 한 해 과학계에서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의 과학교육 축소 문제가 뜨거운 화두였다. 교육부가 고등학교의 과학수업을 10단위로 축소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본지는 ‘거꾸로 가는 과학정책(7월 2일자)’ ‘과학수업 축소 반대 전방위 확산(7월 23일)’ ‘과학계 요구 반영 안 된 교육과정 개정(9월 25일)’을 통해 교육과정 개편관련 논의 방향과 과학계 입장, 과학교육 축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집중 보도했다. 과학계도 문제의식을 함께하며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학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과학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과정 개편안 총론에서 과학교육은 과학계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초기 계획보다는 단위수가 확대돼 나름의 성과를 남겼다.

‘달 탐사 미래산업 강국 가는 길(12월 1일)’을 통해서는 우리나라가 달탐사 계획을 점검하고 달탐사에 나서야 하는 이유와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아쉽게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내년 달탐사 예산이 삭감됐지만 우주영토 개척을 위한 첫발인 달탐사는 차질 없이 지속해야 한다. 미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선행연구 등으로 내년 사업이 최대한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내후년 예산을 확보해 달탐사를 성공시키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