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판매경쟁 도입방식에 따른 주장과 반론
“전력 예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만큼 새해에는 발전사업자들의 수익 악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발전사들만 가격을 제시하고 한전은 이를 사들이기만 하는 단방향 시장에서 변동비 구조는 한계가 있다.”
현 변동비 구조의 전력 시장에 대한 각계 목소리다. 전력산업계와 정부 모두가 변동비 중심의 시장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전력시장 구조개편 관련 판매경쟁 도입을 두고 대립하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이다.
하지만 묘안은 찾지 못하고 있다. △현 시장구조 내에서의 신규 보완제도 도입 △에너지원별 분리된 거래시장 조성 △양 법인간 계약에 따른 거래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이 불과 1년 만에 급변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와 산업계 모두 새로운 시도를 공식화하기에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논란은 다시 판매경쟁 도입으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산업계는 용량요금 인상 작업이 늦어지고 변동비 시장의 한계점도 노출되면서 다시금 발전사업자들이 판매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판매 경쟁 논란은 한국전력 발전 부문이 분리되고 시장 거래가 도입된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됐다. 2010년에는 KDI가 이를 재검토했다. 장기적으로는 판매경쟁 도입이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현 구조 유지로 결론이 났고, 논란은 여전하다.
산업계는 한전의 판매 부문 분리와 발전사의 판매 겸업 허용, 신규 판매사업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한전은 판매 개방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겸업에 대해서도 민간 발전사들의 겸업이 허용되면 발전공기업과 한전의 겸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해외 사례에 대한 해석도 갈린다. 산업계는 미국과 일본 사례를 놓고 시장 자유화와 전기사업 제도 개편으로 전기요금 인하와 신규 사업자 증가를 제시한다. 하지만 한전은 미국 전력시장 자유화가 51개주 중 16개주만 시행할 정도로 진전이 더디고, 일본도 판매 경쟁이 먼저 도입된 유럽의 전력요금 상승을 목격한 후 자유화 시기를 연장했다고 반박한다.
판매 경쟁 도입의 대안이 현실적인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변동비 시장 구조가 한계는 있지만 그 문제점을 전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아닌 일부 규칙을 수정하는 선에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판매 경쟁 도입 의견도 25년 전 영국이 추진한 모델을 15년 전 국내 상황에 적용한 방안으로 지금 상황에 맞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력가격 인하와 민간 사업자들의 실적 악화 등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전력시장 제도 변경에 대한 요구가 2010년 KDI 연구용역 이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새해는 시장 규칙과 운영을 놓고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판매경쟁 도입방식에 따른 주장과 반론>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