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새해 예산 3조3124억원 확정…첨단 재난시스템 대거 구축

국민안전처의 새해 예산이 전년 대비 24.9% 늘어난 3조3124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민안전처 새해 예산은 옛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4개 기관별 흩어진 예산을 통합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예산 투자 확대 방침에 따라 전년보다 6601억원이 늘어난 3조312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이 신설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937억원이 이관됐다.

본부별로는 안전정책과 자연재난·사회재난 예방 대응 복구를 총괄하는 차관 소속 본부는 선제적 재난예방 투자와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9762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지역정비·소하천정비·우수저류시설설치 등에 전년 대비 13.5% 증액된 7122억원이 쓰인다. 재난안전교육훈련·전문인력 양성·재난안전 기술개발(R&D) 등에 567억원을 투자한다.

소방안전과 119구조·구급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소방본부는 교부세와 별도로 재난현장 소방 대응역량 강화와 소방선진화를 위해 2092억원을 투입한다. 지방 소방대원들의 개인안전장비 등 보강에 1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합동방재센터 건립과 첨단 특수차량·장비 보강에 335억원을 사용한다.

해양안전과 해양재난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재난 안전망 구축에 6196억원을 배정받았다. 대형함정건조 1080억원, 어선자동위치발신장치시스템 159억원, 해상교통관제시스템 256억원을 투입해 첨단장비 구입과 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신속한 수색구조체계 확립을 위해 잠수지원정·항공구조장비·개선형 연안구조정 등 특수구조장비 도입에 115억원이 배정됐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