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 침해 적발건수와 저작권사 피해금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 정품SW 사용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SW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된 불법복제SW 사용 건수는 총 658건이다. 피해 금액으로는 382억원어치다. SW 종류별로는 일반사무용, 운용체계, 유틸리티, 백신 순으로 불법복제 건수가 높았다.
협회가 집계한 불법복제SW 사용 적발건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 1096건이던 것이 2012년에는 987건, 2013년에는 765건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적발건수는 추후 집계될 12월 수치를 반영하더라도 700건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피해금액도 4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SPC 측은 “2013년은 12월에 적발건수는 많지 않았지만 고가 제품사용에 대한 적발이 늘면서 피해금액이 크게 증가했다”며 “지난해는 전체적으로 적발건수와 금액이 줄어 정품SW 사용이 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와 사용 기업·기관의 정품SW 사용 확대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한글과컴퓨터, 한양정보통신, 위엠비 등 국내 SW 저작권 보유 업체를 중심으로 정품 사용 확산작업을 진행 중이다. 위엠비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공인총판 대원CTS와 협의해 정품 오피스를 전자다운로드 방식으로 구매하는 사이트 ‘정정당당 페어플’을 개설했다. 한글과컴퓨터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SW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형지, 그래텍,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등 기업과 전자북도, 완도군, 서귀포시 등 지자체도 SW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며 정품 SW 사용 노력을 강화한다.
한편에선 SW 자산관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SW정책연구소는 “보안 위험인지, 대미 수출제재 등 불법SW 사용환경 변화에 따라 SW 자산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SW 자산관리·정품SW 사용을 강제화하는 법률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정품SW 사용을 돕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대상 SW 자산관리 도입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W불법복제 침해현황 추이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