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13조원이 넘는 중앙부처·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정책자금의 특정기업 쏠림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한도제를 도입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전면 조사·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나 유사·중복 사업과 부처 간 칸막이 식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중앙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2011년 12조원에서 2012년 12조3000억원, 2013년 13조원, 2014년 13조6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정책자금에도 사업 시행 주체가 14개 부처·지자체로 산재된 데다 관련 사업도 557개로 쪼개져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돼 왔다. 특히 사업 이력 관리 미흡, 부처 간 칸막이 식 지원, 성과에 기반을 둔 평가시스템 미흡 등으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중소기업청이 주축이 돼 중앙부처·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와 지원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유사·중복사업 정비에 나선다.
중기청은 연말까지 중앙부처(156개)·지자체(401개)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서비스 등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업별·수혜기업별 지원 인력 정보 제공으로 특정기업 중복지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성과를 분석해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추진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인력·기술·수출 지원 등 주요 사업별 성과를 면밀히 평가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