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배출권거래 시장 개설을 앞두고 발전사들이 비상에 걸렸다. 시장 개설에도 당장 배출권 구입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감축 이행 대안으로 구상했던 상쇄배출권 계획도 국제유가 하락으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을 위한 배출권 확보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발전·에너지 업종이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부로부터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은 약 7억3600만톤이다. 하지만 이들이 감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총배출권은 약 8억3500만톤 수준으로 1억톤가량의 배출권을 시장에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다.
일단 발전사업자들은 자체적인 배출량 감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발전효율 증대를 통한 효과는 미비하고 발전연료를 바꾸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력수급 대응과 실적 측면에서 현 발전소를 계속 가동해야 하는 만큼 구매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전망은 부정적이다. 대다수 기업들이 배출권을 거래시장에 매물로 등록하기보다 우선 보유에 열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산업계가 전반적으로 배출권 매물 등록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다수의 배출권을 등록할 경우 차기 년도에 무상 할당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 갑작스런 현금 유동성 확보가 아니라면, 굳이 배출권을 매물로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발전공기업들은 올해 배출권 확보 대안으로 상쇄배출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이 방법도 여의치 않다. 상쇄배출권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 등 일부 사업장의 설비 고효율화와 연료전환 등을 지원하고 상당량의 배출권을 인정받는 제도다. 전체 이행량에서 10%를 상쇄배출권으로 채울 수 있어 발전사들의 올해 주요 배출권 확보 수단으로 주목됐다.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에 이마저도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만 해도 벙커C유를 사용하는 설비를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연료전환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고효율 에너지 설비 전환도 마찬가지다. 발전사들이 상쇄배출권을 확보할만한 프로젝트들이 줄고 있는 셈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배출권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그나마 상쇄배출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국제유가 하락 변수에 부딪친 상황”이라며 “제조업 불황과 공장 가동률 감소로 배출권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리 낙관적인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