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산업기술 연구개발(R&D)에 특화된 기금이 처음 조성됐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적시 대응하는 R&D 투자를 확대하면서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R&D 지원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새해 1월 1일자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이하 산촉기금)’이 신설돼 연간 1000억원 규모로 운용에 들어갔다.
산촉기금은 산업기술 R&D 기술료 징수액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기술료는 정부 R&D 과제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 성과물의 일부를 받는 것이다. 산업기술 R&D 기술료 징수액은 연간 1000억원을 넘는다. 올해 기술료 징수액은 약 1400억원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기술료 재원에 별도로 운영하던 ‘특정물질사업합리화기금’을 더해 산업기술 R&D에 초점을 맞춘 기금을 처음 만들었다. 특정물질사업합리화기금은 대체물질 활용 기술 개발사업 중심으로 운용된 것으로 올해 예상 규모는 약 160억원이다. 이 기금은 앞으로 산촉기금과 통합 운용된다.
첫 발을 내디딘 산촉기금은 기술료와 특정물질사업합리화기금에 기존 자금 등이 일부 추가돼 총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약 1000억원을 올해 실제 사업비로 책정하고, 산업기술 R&D 지원 사업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그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특화된 정부 기금은 있었지만 산업기술 R&D를 집중 지원하는 기금은 없었다. 기금 신설로 매년 일정 범위 내에서 중장기 산업기술 R&D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산촉기금은 기술 개발뿐 아니라 산업기술 문화 기반을 조성·확대하는 사업에도 폭넓게 활용된다. 주요 지원 분야는 △산업현장 핵심 기술 수시 개발 △R&D 재발견 프로젝트 △중소기업 공동 연구실 지원 △산업기술 혁신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이다.
산업부는 산촉기금 신설에 따라 단기·중기 운용계획도 별도로 세울 방침이다. 올 상반기 2015~2019년 5개년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하반기 차년도 운용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종전에 비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R&D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기술에 초점을 맞춘 첫 기금이 조성돼 중장기 전략 아래 보다 체계적인 R&D 지원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