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에서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등 신기술 제품, 서비스 상품에 대한 판로 지원이 강화된다. 또 공공 SW사업 사후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우수조달물품에서 차지하는 신산업 제품 비중이 확대된다.
조달청은 신기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6일부터 신기술서비스국을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연간 사업규모가 7조원(서비스 계약 실적 4조2000억원,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3조원)에 달하고 있는 신기술, 서비스 산업 등 창조경제 기반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기술서비스국은 신기술제품 구매와 정보통신·일반용역·건설용역 등 서비스 계약을 담당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총괄한다.
조달청은 구매 사업 중 서비스 비중을 올해 20%에서 2017년 25%로 확대한다.
ICT·SW 유지 보수 등 서비스 분야별 특성에 맞도록 평가 방법, 계약 조건 등을 정비하고 성가 기반 용역 계약 제도를 도입한다.
SW 사업 기획 단계와 구현 단계로 나눠 분할 발주를 유도하고, SW사업 사후 평가제를 도입한다. SW사업 평가제도는 SW사업 완료 후 사업관리과정, 완성도 등을 평가해 결과를 향후 사업에 반영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내년 하반기부터 2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시범 적용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SW 분리발주 대상 사업(국가기관 발주사업 7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사업 5억원 이상)은 조달청 사전 검토를 의무화한다.
우수조달 물품 구매 중 신산업 제품 비중을 2017년까지 22%로 확대하고, 신기술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진입 요건도 최대한 완화한다.
계약자 선정 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기술신용평가결과 및 기술개발투자비율 등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을 반영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신기술서비스국 신설로 기존 물품·시설공사로 양분된 공공조달을 물품·서비스·시설공사 등 3대 축으로 개편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과 SW 등 신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이 마중물이 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