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베디드소프트웨어(SW) 적용·판매 실적이 우수하면 개발자에게 추가로 보수를 제공하는 ‘성과공유형’ 표준계약이 도입될 전망이다.
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임베디드SW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마무리했다. 연구보고서 검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표준계약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2013년 발표한 ‘임베디드SW 발전전략’에서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SW 가치산정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전자부품연구원이 주도해 작성한 ‘임베디드SW 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 개발 최종 보고서’는 성과공유형 계약을 골자로 한다. 종전 임베디드SW 개발 계약은 보수를 일정금액으로 확정해 사업 완료후 완불하는 형태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은 가능하지만 우수 SW 개발에 따른 혜택을 발주자가 독점해 계약조건 이상의 성과 창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대안으로 제시한 성과공유형 계약은 SW의 판매·적용 실적에 따라 개발자에게 추가보수를 지급하는 식이다. 개발자에게 우수 SW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발주자는 외주개발 위험과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개발원가보다 낮은 보수를 책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로 임베디드SW 품질이 떨어지고 개발자 능력이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품연은 임베디드SW 표준계약서를 △SW 개발 △범용SW 개발 △모듈 제조위탁 등 분야별로 세분화해 활용 편의를 높였다. 제품 자체뿐 아니라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과 2차 저작물의 귀속을 규정한 것도 특징이다. 계약금·착수금을 착수일로부터 14일이 아닌 7일 이내 지불하도록 보수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등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전품연은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에 임베디드SW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반영해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기관 발주에 선제 적용해 점차 민간으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를 확정·발표하는 등 임베디드SW 산업 생태계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완성된 표준계약서는 수요 대기업과 임베디드SW기업에 시범적용해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은 연구보고서 초안만 나온 상황”이라며 “보고서를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연내 임베디드SW 표준계약서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