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안녕! 대한민국](3회)2015년 금융 시장은 `소폭의 개선`

올해 국내 금융 자본 시장의 화두는 뭐니뭐니해도 규제개혁이 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갈라파고스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료:금융연구원)

실제 금융연구원은 ‘2015년 금융환경과 금융정책 과제’에서 올해 첫번째 세부과제로 ‘규제합리화의 지속적 추진’을 꼽았다. 감독권한과 시장규율 간 균형을 찾기 위한 정책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규제비용 통제를 위한 분석체계를 마련하고 규제대안 방식의 접근을 통한 간접규율 강화책이 그것이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윤리규범도 거세질 것이란 예측이다.

두번째 과제는 ‘금융혁신을 통한 성장기반 강화’다. 은행권의 경우 기술 및 복합금융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금융모델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모험자본의 활성화를 위한 증권사의 시장조성 기능을 넓히면서 해외운용 확대에 대비한 투자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펀드 과세체계의 중장기 개편도 필요하며 사후규율 확대로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과제는 ‘대내외 금융취약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점검과 가계대출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금융연구원은 지적했다. 대외 변동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과 테스트 기능을 강화하고, 대내적으로 취약한 요인을 고치는 시스템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세계 경제성장률 자체가 낮아진데다 세계교역의 성장 민감도가 하락한 것이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 둔화의 원인”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저축 확대, 가계부채 부담, 가계소득분배율 하락 등이 민간소비의 빠른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 경제성장률은 수출과 내수 측면에서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금융연구원은 내다봤다. 미국 경기가 개선되고 세계 경제성장률이 소폭 나아지면서 수출량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큰 폭은 아니어도 2014년 기저효과도 예상된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