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유가하락은 우리 경제에 큰 호재”라며 “경제활력 회복을 견인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5개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한 ‘유가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논의했다.
보고서는 유가가 연간 배럴당 49달러까지 하락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가 60달러대 초반에 머무르고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오르고 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 떨어지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보고서를 인용해 “유가는 작년 연평균 97달러 수준이었고 지금은 절반 수준”이라며 “새해 유가가 5개 기관이 전망한 대로 63달러 수준을 유지하면 약 30조원의 실질소득 증대효과가 있고 원유수입 비용도 약 300억달러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생산비 측면에서도 비용 절감효과가 중국·일본 등에 비해 약 2배 큰 것으로 평가돼 수출과 투자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유가하락이 전반적인 제품가격 인하와 국내소비 증가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가하락이 적기에 가격에 반영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구조를 개선하고 소비·투자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목표다. 급격한 유가하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디플레이션 우려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공급요인보다는 수요부족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라며 “이번 유가하락은 주로 공급요인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 기인하는 디플레이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두 번째 안건으로 ‘혁신형 기업투자 촉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조선·철강 등 주력업종이 어려움을 겪으며 종전 방식으로는 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혁신형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해 향후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IT·CT·BT 등 혁신형 기업, 유망 서비스업종 등이 융·복합해 발전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입지공간을 확대 조성하겠다”며 “기술금융을 더욱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동시에 모험자본 육성, 벤처투자 확대 등으로 혁신형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을 지속 유치하기 위해 관광호텔, 시내면세점,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 투자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