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차량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친구와 야간 드라이브를 즐기던 가해자 A는 운전 중 피재자 B(남, 74세)씨가 운행하던 사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B씨는 외상성치매 증세가 나타나 후유장해진단을 발급 상대보험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B씨의 개호(간병)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보험사와 금액 절충에 실패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당시 보험사는 무면허 운전자였던 A에 대해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생긴 사고에 대해 면책사유가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했으나 부친의 허락 없이 몰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사고를 유발한 점을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어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따라 피해자는 1일 3시간의 개호를 인정받게 됐다.
평소에는 `남의 일`로 여기던 교통사고. 그러나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이 같은 불운이 막상 자신에게 발생한다고 생각한다면 상상만으로도 고통이 느껴질 것이다. 더욱이 OECD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있는 우리나라의 교통상황은 평소에도 철저한 대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법무법인 정립의 고현종 대표는 "다양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있어 풍부한 승소사례와 함께 하는 올바른 법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단순 교통사고는 물론, 위의 사례와 같이 심각한 장애, 후유증이 남는 사고일수록 향후 치료 및 간병에 드는 비용도 막대하다. 더욱이 이미 발생한 심각한 재산상 피해나 치료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때문에 보험사와의 성급한 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자의 권리는 보장받기 더욱 힘들어진다.
고 대표는 "보통 보험회사를 통해 교통사고처리를 진행하게 되지만 부득이하게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는 사고의 경우, 많은 이들이 관련 법률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사고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상담 및 사고처리를 돕는 온라인 사이트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불과 몇 년 전만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및 합의와 관련해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에 의해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 원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금에는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법무법인 정립이 운영하는 `바른길law(www.law114.me)`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법률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화제가 되고 있다.
법무법인 정립은 위의 판례에서 알수 있듯이 교통사고로 끔찍한 피해를 받은 이들이 사고 처리 및 합의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배상 전담팀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교통사고 합의금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앞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소송비용 부담이다. 이에 바른길law는 "인터넷 무료상담 후 사건수임을 진행하며, 사건 의뢰 시에도 가급적 착수금을 받지 않아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사건 수임료도 타 법률사무소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른길law`는 교통사고 전문 무료 법률상담은 물론, 최근 관련 판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