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기관으로 분산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관리 기능이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으로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 및 고용·복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중소기업 R&D 관리는 기정원이 전담한다. 관리기능이 기정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산학연협회 3개 기관으로 나눠져 업무 효율이 떨어졌다는 판단이다.
KEIT와 산학연협회의 중소기업 R&D 기능은 기정원으로 이관하고, 기정원의 인력양성 등 R&D 외 업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옮긴다. 기재부는 중소기업 R&D가 동일 기준으로 전 주기 관리돼 효율성·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창업 지원업무 관련 기능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창업준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창업시스템(창업넷)을 개편해 창업정보 제공, 신청, 법인설립 등의 기능을 통합 지원한다. 유망 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해 창업진흥원 내 창업전문가(가칭 ‘창업코디네이터’) 과정을 신설한다. 우수 창업기업에는 자금·보증·판로를 연계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창업 후 자금난 해소를 돕는다.
지방 중기청 수출지원센터 입주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수출희망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종전 일부 센터는 입주기관 간, 입주기관과 본사 간 시스템 연계가 원활하지 않았다. 정부는 관련 시스템을 연계해 종합·전문적 수출역량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출역량 진단과 지원이 원스톱 처리되도록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부, 중기청 등은 인력 이관 작업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복지 부문 기능 조정에도 속도를 낸다. 고용정보망(한국고용정보원)과 복지정보망(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와 고용센터가 고용·복지 서비스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연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 후 경기도 남양주시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마련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통합 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이 운영하던 훈련사업 심사·평가 기능도 조정한다. 훈련과정 심사, 훈련기관 평가 등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통합해 직업훈련 효율과 서비스 질을 높인다.
이밖에 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각각 수행하는 복지시설·프로그램 평가업무를 통합해 복지시설 평가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