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성사와 관련해 “못 할 이유는 없지만 의미가 있어야 한다”며 과거사에 일본의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양국에 뜻깊은 해”라며 “올바른 역사인식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미래로 출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는 없는데 그러려면 의미가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며 “일본의 자세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한일관계 악화 원인인 만큼 일본이 먼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기존 정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사실상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올해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입장 변화 여부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여전히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됐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해 다섯 차례 진행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우리가 평가할 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이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이른바 ‘요시다 증언’과 관련한 아사히신문의 오보 인정 이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내 분위기는 이전보다 더 강경해진 상태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의 연세가 상당히 높아 조기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영구미제로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APEC 행사에서도 아베 총리와 만나 좋은 안을 도출하도록 약속했으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계속 협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안이 나와도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제사회도 수용 가능한 안이 도출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