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바탕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본격화 한다.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하는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금융과 정보기술(IT) 융합에 속도를 낸다. 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안심하고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제보채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는 13일 이런 내용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Ⅰ’ 업무보고를 했다.
정부는 2015년을 경제혁신 본격화의 골든타임으로 평가하고,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본격화 할 방침이다.
노동 부문에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고용 유연성·안정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한다. 원청의 하청근로자 복지·훈련투자 촉진 지원, 우리사주 활성화방안 마련 등 노사 상생문화도 확산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금융·IT 융합 본격화, 모험자본 활성화, 2단계 금융 개혁방안 마련 등 역동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카드·PG사에서 보험·증권 분야로 확대하는 등 핀테크 진입장벽을 낮춘다. 또 기술금융 공급을 작년 8.9조원 수준에서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단계 금융개혁방안도 상반기 마련한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고 재정개혁을 가속화 한다. 공사채 총량제 확대를 검토하는 등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 한다. 성과연봉제 적용 확대,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으로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한다는 목표다.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TV 홈쇼핑 하도금 대금지급조사를 강화하고 1~2차 협력업체 선 조사 후 혐의 발견시 상위업체를 조사하는 ‘윗 물꼬트기 조사’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차별관행조사를 모바일·플랫폼 사업자와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고, 불공정행위 신고에 따른 보복 우려 방지를 위해 온라인 익명제보 시스템을 도입한다.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규제비용 총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규제 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시킨다. 기업 수요 발굴 등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은 1분기 중 가동한다.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시내면세점 4개를 개설하고,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추가 유치한다. 2017년까지 호텔 5000실을 추가공급 한다.
이밖에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산업을 육성한다. 택지 조성·공급-건설·매입-운영·출구 등 임대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을 강화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