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시행에 앞서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성능시험성적서 발급비용이 시험항목 간소화, 현장인증심사 도입 등으로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품목당 수천만원에 이르는 성능시험 수수료 때문에 인증제 참여를 망설이던 중소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시행을 앞둔 튜닝부품인증제의 연착륙을 위해 성능시험항목 간소화, 현장인증심사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튜닝부품 생산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성능시험 수수료를 당초 알려진 금액보다 최대 7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자동차 튜닝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소요부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튜닝부품인증제를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관련 고시를 제정 공포하고 현재 튜닝부품 인증기관 지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튜닝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인증을 받으려면 성능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튜닝인증제 안착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특히 소음기 같은 고가 부품은 성능시험 수수료가 1500만~2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수수료가 높은 이유는 시험에 투입되는 검사장비가 고가인 데다 항목별로 다양한 장비가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시험항목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12개 안팎인 시험항목을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8~9개로 축소한다. 여기에 현장인증심사 방식을 추가해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현장인증심사는 부품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시험장비를 활용하는 시험방식이다. 부품업체가 자체 시험장비를 활용해 부품 성능을 검증하고, 인증기관은 감독관을 파견해 이를 감독한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측은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소음기 성능시험 수수료가 최대 2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른 부품의 성능시험 수수료 역시 이와 비슷한 비율로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성용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이사(신한대 교수)는 “튜닝부품인증제가 도입 실효성을 거두려면 튜닝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이라며 “시험항목 간소화, 현장인증심사 도입 외에도 성능시험기관 지정 시 시험 수수료 수준을 함께 논의하는 방법과 중소기업에 인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 등 다양한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지난 9일 마감된 튜닝부품 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모에 단독 응모해 인증기관 지정이 유력하다. 튜닝부품 인증기관은 성능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인증제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증제를 둘러싼 잡음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실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인증기관 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며 “안전성 확보 역시 간과할 수 없어 비용과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